News

승소사례

[민사] [항소심 성공, 1심판결취소및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2.6.9. 부산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에서 항소심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3

본문

사건의 개요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이후 가집행 까지 진행 된 후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사건 청구원인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실관계경우, 오랜 전 일이라 재구성이 어렵지만,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항소이유서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리적 주장의 경우,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이미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를 원고 주장의 불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반박 및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108acd382d3e43bc83f90033767ae6f7_1655103525_3546.jpg
108acd382d3e43bc83f90033767ae6f7_1655103529_4885.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