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회 음주운전 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등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경우, 자격요건 결격으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등을 받게 되는 경우, 자칫 직장에서 해고라는 너무나 큰 불이익을 입게될 수 있어서 사건의 담당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등을 재판부에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