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위 조합을 상대로 본안을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향후 분쟁의 실효성을 위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과 신탁법에 따라 부기등기 등이 경료되는 경우 향후 보전소송 및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와 같이 가압류등의 절차가 적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압류]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