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부동산 사용승악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정비사업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구매가 가능한데 반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조합에서 토지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합에서 주택공급사업의 핵심적 내용인 토지확보를 직접 수행(물론 실무상 실제 업무는 업무대행사등이 담당)함으로써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확보가 실패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건 의 경우에도 토지지주분들이조합과 체결한 매매계약 이후 조합에서 청구한 사건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준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방어성공(화해권고)]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