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 배우자 재산 특히 부동산(자가)에 대한 가압류는 향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건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수월성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 그리고 시아버지의 폭언등을 견디지 못하여저희 법인에 이혼소송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방문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함께 피보전권리의 존부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압류 성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