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조합원(원고, 항소인)이었던 채권자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을 당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제명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적용되던 적용규범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등이 진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피고 조합에서 이행불능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케이스에서는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쟁점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여 (조합의 절차적 규정 준수여부) 신중한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방어성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