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가해학폭행위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내에서 이미 수차례 가해학생으부터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또한 상당하여, 부모님께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향후 재발방지(학폭 행위)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와 동시에 민사사건 청구 및 형사고소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적정한 학폭 징계행위를 통해 장래의 위법행위 또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결정을 이끄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