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항소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를 한 사건 입니다. 이미 관련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주장되었습니다. 위 고등법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이번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장래이행청구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한다면, 이행기가 바로 도래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이행기의 바로 도래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차례 의견을 피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채택하여,이행기 바로 도래를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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