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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항소심 성공] 2022.6.15. 부산고등법원,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성… 사건의 개요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항소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아파트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이 제대로 되기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방어성공] 2022.6.16. 울산지방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그 권리의 내용은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무에서는 시효로 소멸한 권리가 되는지 여부,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방어성공] 2022.6.10. 울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방어 수행한 사례 사건의 개요 부동산 사용승악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정비사업과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구매가 가능한데 반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조합에서 토지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합에서 주택공급사업의 핵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부동산 가압류] 2022.6.17.결정, 울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하… 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많은 경우 배우자 재산 특히 부동산(자가)에 대한 가압류는 향후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사건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항소심 방어성공] 2022.6.16. 창원지방법원 결정,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방어하…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조합원(원고, 항소인)이었던 채권자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에서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러한 제명 이전에 이미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적용되던 적용규범에 따라 분담금의 반환등이 진행…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가해자 학급교체] 2022.6.13.울산강북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가해…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가해학폭행위를 부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내에서 이미 수차례 가해학생으부터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또한 상당하…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사전처분] 2022.5.31. 울산가정법원, 혼인의 취소, 이혼 등 사전처분을 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혼인의 취소, 이혼 등 사전처분[면접교섭권] 을 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경험과 승소경험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및 파산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06.13.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 그리고 파산결정 여부등에 관하여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 구속구공판 ] 2022.06.03. 울산지방검찰청, 사기피해자를 고소 대리한 사건 사건의 개요 사기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자들은 아직 경험이 미숙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기망하여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4대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등의 범행 또한 하였을 뿐 아니라, 감금등의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당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형], 2022.6.13.울산지방검찰청, 2회 음주운전 위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2회 음주운전 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형 약식기소] 2022.6.10. 울산지방검찰청, 협박 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사건의 개요 협박 등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당사자 사이에 다소 얽힌 문제가 있어,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였습니다. 다만 대립방향성만이 다를 뿐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양상과 법리는 비교적 다툼의 소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항소심 성공] 2022.6.13.부산고등법원 결정, 울산 남구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을 청구를 항소하여 성공…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상대로 항소하여 분담금 반환 청구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에 항소를 한 사건 입니다. 이미 관련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주장되었습니다. 위 고등법원의 경우…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