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종전에 판결주문의 불분명(장래이행청구)를 이유로 청구가 각하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시점에서 위 조합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 도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래이행청구의 경우 일부 하급심에서는주문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미리청구할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각하를 하였지만, 저희 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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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일부 정리되지 않은 쟁점의 경우 다소 재판부별로 상이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행기 도래와 이에 따른 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