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사여 성공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의 경우, 2회 음주운전인데다가 수치가 워낙 높아 구공판 즉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재판에 가게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 되고, 동시에 준법교육등의 의무내용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처한 상황, 그리고 사건의 노하우와 수사기관과 하급심에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의뢰인의 경우 수사당시에 선처를 최대한 호소하고 이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좋다는 양형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의견등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에서는 위 약식기소에 관하여 추후 약식명령이 있는 후에 정식재판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식재판 청구를 토한 고정 사건 즉 정식재판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불이익변경원칙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의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는 드물고, 더욱이 형종의 변경을 불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선택을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사안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책임의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권리구제 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는 현재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