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특수상해 등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 중에 트럭운전기사인 상대방으로 부터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이용한 협박등의 범죄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오히려 의뢰인인 가해행위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진척이 없어 피해자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의 개시와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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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적용법조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이 되는지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인지 또는 보복운전의 내용으로서 특수협박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해자에 대한 적용조항은은 난폭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으로서 특수협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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