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 2022.06.22. 울산지방검찰청,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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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본문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지만, 저희 법인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추행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추행의 범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여러가지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