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매매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었던 의뢰인은 1심에서 사건을 법무사 사무실 통해 진행하다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해약금 해제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과연 전부 패소 판결이 타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해약금 해제권 행사의 적법유효성 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항소심 조정성립(매매계약 합의해제 및 이익조정)]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전부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행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소유부동산을 지키게 되었고, 향후 자산가치 또한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 조정 이후 상대방측에서는 다시 조정내용 변경을 요청왔을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