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측정 또한 거부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재판에 가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미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재판에까지 가게 될 경우 가지는 사건이 중대성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을 음주운전 측정거부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기소]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