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위헌결정 법률에 대해 재심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난 도로교통법 조항에 내용으로 하여 의뢰인이 과거에 법원에서 받은 재판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재심을 한다고 하여도 의뢰인에게 이익한 처분이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의뢰인이 받았던 판결의 내용이 너무나 균형을 상실한 내용이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동종 전력으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 청구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해 [재심]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