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와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 또한 소송제기 과정에서 증거보전신청등을 통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향후 또 다시 배우자와 부정행위 가능성을 온전히 차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간접강제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설정하여 향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을 할 경우 이에 관한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조정)] 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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