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 협박,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 중 한개만으로 사실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있어, 다소 사건을 무겁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기와 협박의 경우, 소극적 가담이라는 형태로 비난가능성을 줄이고, 형사적 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대한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변론전략의 경우,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다행히 사기와 협박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여러차례 음주가 있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사기죄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협박죄 공소기각 판결]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