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외국국적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배우자의 부당행위와 폭언등에도 자녀를 위하여 혼인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였으나,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셔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외국인인 의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재산관계 보전을 위하여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가압류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자를 확인하여, 바로 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존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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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압류 성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