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용주에 대해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특히 실무적으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다소 완화된 형태으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을 가짐을 이유로 사용자였던 피고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실질은 근로계약서인 위임계약서(형식상)를 통해 반소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있어, 저희 법인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 여부, 위임계약의 형식과 실질,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본소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였던 피고의 반소청구 또한 일부나마 인정되어, 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