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연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와 만일 위 위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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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종결된 재판이 다시 재개되고, 검사측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등으로 재판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실형등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였지만, 필요하다면 이 사건에서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를 하여 끝까지 다투고자 합니다! 추후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