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 2022.7.5. 울산지방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본문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의뢰인들 회사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후 경추탈골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망사고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에 대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통해 의뢰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징역형보다는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고형이 처벌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던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