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할병합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최초 음주운전은 부산 지역에서, 이후 음주운전은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인이 사거니 다른 지역에서 분리되어 진행되게 되어,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사물관할병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은 기소단계에서는 비교적 이송,이관이 진행되나, 법원단계에서는 이러한 이송,이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병합신청을 판단할 상급법원에 대한 고민또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근 상급법원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심급관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이 경우 대법원) 관할구역(이 경우 부산고등법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별표 3’의 관할구역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병합 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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