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인 피해학생에게 코뼈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에도 적정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등을 지급하지 않은채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인 부모님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그리고 치료비등 재산적 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등 장래 발생 가능한 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의 적정한 범위 산출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집행가능성 또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