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물리적 상해, 모욕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저희 법인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하게 하고, 향후 재발을 위한 조치등을 의뢰하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책임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향후 학폭행위를 다시 하지 않게하는 억지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내용을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또한 아직 미성년 학생인 점에서 반대되는 힘 즉 경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인 만큼 적정한 책임의 필요성을 저희 법인에서는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