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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2022.7.27.결정. 울산지방법원_업무상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계좌를 가압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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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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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무자 소유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의뢰인 회사에서 일하였던 직원이었던 채무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고, 현재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가압류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 사건등에 관하여서도 많은 노하우와 축척된 경험이 있어, 채권가압류 절차를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가압류]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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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