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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병합] 2022.7.29. 부산고등법원, 관할병합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관할병합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입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최초 음주운전은 부산 지역에서, 이후 음주운전은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2022.8.3. 울산지법,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인 피해학생에게 코뼈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에도 적정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등을 지급하지 않은채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인 부모님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긴급조치] 2022.07.25.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긴급조치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긴급조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2022.07.29.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증거보전, 학교폭력] 2022.7.29. 울산지법, 학교폭력 분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중 증거보전 신청…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중 증거보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그리고 이에 보전신청의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울산 학교폭력전문 박상영 변호사_[학급교체] 2022.7.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물리적 상해, 모욕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저희 법인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하여 징계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하게 하고, 향후 재발을 위한 조치등을 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2022.7.27.결정. 울산지방법원_업무상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계좌를 가압류한 사례 사건의 개요 채무자 소유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일하였던 직원이었던 채무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을 위반하였고, 현재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가압류등을 준비…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2022.7.22. 울산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협박, 모욕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 사건의 개요 명예훼손, 협박,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죄명이 다수 있어, 실형의 선고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실형등의 최악의 결과를 벗어나긴 위하여 여러가지 변론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2022.7.22.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 사건의 개요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위 3가지의 내용 중 하나의 죄만으로도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있어, 다소 사건을 무겁게 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2022.7.20. 울산가정법원,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원치 않은 의뢰인의 의사와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의 대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3번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2022.07.21. 울산지방법원,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 이끌어…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2.06.27. 울산지방검찰청,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너무나…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