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뿐 아니라 향후 다시 상간자와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억제(행위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향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시 연락을 할 경우 이에 관한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