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불기소] 2022. 5.25. 울산지방검찰청,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9

본문

사건의 개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9ece2eacc4f0a5761e66af4865521ac2_1660034680_4236.jpg
9ece2eacc4f0a5761e66af4865521ac2_1660034686_0034.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