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정법원 송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 행위의 행위태양과 내용, 그리고 성격, 그리고 반복성과 반성여부등에 따라 징계여부 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의 발생 여부, 소년법의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지라도 가해학생의 위법행위가 적지 않아, 저희 법인에서는 검토 끝에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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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과거 행위에 대한 적정한 책임 그리고 이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 그리고 위법행위 억제가 저희 사건수행의 주된 목표이자 목적임을 잊지 않고,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정법원 송치]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