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교권침해 가해학생을 상대로 교내봉사처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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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생들이 교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성희롱등의 가해행위를 한 사안 입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하여 의도적인 성적 발언을 통해 수치심을 야기한 사례 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교내봉사 처분] 을 이끌어 냈습니다.향후 위 학생들과 보호자인 부모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추후 검토 후 위 부모들에 대해서 위자료등 청구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이러한 책임을 묻고 함께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책임을 묻는 방향도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 행위, 교사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무조건 참는 행위는 너무나 고통받을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가해학생에게는 범죄의 용기를 준다는 점에서는 바뀔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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