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항소심, 위자료 감액 승소(조정)] 2022.8.12. 울산가정법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하여 성공(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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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본문
사건의 개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피고분을 대리한 사건 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1심에서 과하게 선고되어 이를 감축하고자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자료 지급 범위를 줄이고자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법률상 주장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조정(감액)]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