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2022.8.16. 울산지방법원,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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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8본문
사건의 개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서 확보등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조합은 다른 법인을 업무대행사로 지정하면,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관계를 해지하였고, 위 다른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매매계약서를 내용으로 하여 토지등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구체적 사실관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서 치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적정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가압류)]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