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정산금 청구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1억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뒤짚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정산금에 관한 입증 문제,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추가적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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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주위적 청구 즉 공사대금 청구 또한 법률상 부당하지만,

추가된 예비적 청구(엄밀히 선택적 청구) 또한 법률상 그 이유가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방어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