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이 부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자녀양육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접수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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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방어 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