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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2022.8.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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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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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한 사건 입니다. 가해학생이 가해행위를 부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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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