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사업,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금전을 차용하여 약 5억원의 금원을 빌렸고, 초반에는 성실히 변제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변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업이 부도나자 회생을 한다, 추후 제일 먼저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 및 회생절차의 일련의 과정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시간을 확보한 후 회생절차를 밟아 채무를 탕감하였기떄문에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피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부인만을하는 상대방의 진술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나 조사가 이루어지지않고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차용증의 작성과 회생절차, 지속적인 변명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사기의 혐의가 충분한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이의신청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검찰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