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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2.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동호수가 지정된 아파트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는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고 분양승인을 받아야…
박상영 변호사
민사
[67% 방어성공, 산업재해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위생관리 , 시설관리 ,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회사에 고용되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상대방은 바닥에 박리제를 도포한 후 왁스 코팅을 하고 밀대걸레로 반복하여 닦아내는 청소작업을 …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승소, 공사대금 청구이의] 울산 공사대금 변호사, 2023.11.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철강재 유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수출입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80% 방어 성공, 공사대금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에어컨 타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업계 통상적인 금액으로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공사가 끝나고 의뢰인…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이송결정 취소, 가맹점계약] 울산 프랜차이즈 변호사, 2023.11.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영업소 가맹업자와 본점 대표자의 관계입니다 . TV 에 높은 매출을 달성 중이라는 맛집으로 방영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보고 찾아가서 가맹 1 호점이 되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교부받지 못…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승소]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3.11.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해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
박상영 변호사
민사
[25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6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1심판결 취소, 항소심 성공, 학원위탁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1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학원강사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고 약 500m 떨어진 곳에 개인교습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학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강 학생들의 개인정보…
박상영 변호사
민사
[방어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11.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미성년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간식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속상한 마음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그에 합당안 조치결정을…
박상영 변호사
민사
[17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사 입니다 .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아…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민사
[21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1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채무자 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 부실하…
이수철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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