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여금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여금 사건의 어려운 점은 돈이 오간 내역만 있지 차용증이 없다는 점

또는 돈 자체가 이체등이 아니라 현금등을 지급하여 돈이 오간 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대여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수의 자금거래가 있는 경우, 자금 거래에 따라 실제 변제 여부, 차용금의 범위등에 관하여 정확한 입증과 주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로 저희 법인은 찾아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대여금에 관한 입증 문제, 차용금으로서 가지는 법정이자 부분등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