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최근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선고내용이 너무나 무거워(다른 재판부의 판결과 비교) 재심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종전에 판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이 5년이라는 장기간 있어, 만일에 위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중의 부담을 의뢰인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재심청구 및 감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