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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벌금형(약식기소), 0.175% ] 2022.9.19.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2회 위반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동에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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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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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2회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의로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실형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라도 재직하는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등을 우려하시어 가급적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기소) 벌금형 선처] 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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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