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자료 등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법률 이슈는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입니다. 자녀의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문제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과 재산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해결기준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의 불화로 자녀 2명을 전부 데리고 오지 못하고 바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에 대한 사정 이야기 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찾아오기 위하여 현재까지 노력을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처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분리양육이 결코 좋은 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부득이 현재 상황과 과거 배우자와의 갈등등을 고려하였을 때, 분리양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결정(일부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