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형사고소 대리, 구약식] 2022.9.20.결정. 울산지방검찰청_업무상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구약식(벌금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본문

사건의 개요 

업무상횡령,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로 구약식(벌금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위 제3자와 동일한 업종을 개설하여, 의뢰인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례 입니다. 이러한 내용외에도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위법행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구약식]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d001286641bec8721d02b3d2cefe938c_1664428880_4565.jpg
d001286641bec8721d02b3d2cefe938c_1664428885_926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