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군인등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하여 일부 무죄, 나머지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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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거나, 입증 자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너무나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준비를 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일부 무죄, 집행유예]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