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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 이혼 및 양육권(의뢰인) 및 재산분할 2억원] 2022.9.29.울산가정법원, 이혼등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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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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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기존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수행하던 사건을 중간에 저희 사무실로 변경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여러가지 결과의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올것을 우려하셨고, 특히 양육권등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크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그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환경에 있게 되면서, 실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여러가지 불안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정한 분할과 기여비율 인정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양육권과친권을 가지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수집 방안, 그리고 소송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그리고 이를 통해 양육환경이 의뢰인이 보다 낫다는 주장등 여러가지 주장등을 침작하게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내용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등 증거수집 방안등 또한 강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퇴직연금 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아, 이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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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