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성공한 사례입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기하는 방식을 영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구공판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범행의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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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해유예 및 벌금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