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끝에 저희 법인에서는 합의 자체가 그리 필요하지 않고, 합의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