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자칫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원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러한 권리 주장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고려하였을 때 이혼을 하더라도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별소로도 이를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배우자와 분쟁 절차는 종결되지만 향후 상간자에 대한 소를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조력을 드리고자 합니다.'참고로 부부 사이에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그청구를 포기한 경우라도, 이러한 채무면제의 효과를 상간자에게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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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거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부인)가 C(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부인)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남편)는 원고(부인)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화해권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