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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승소 사례, 8주 상해+합의x, 집행유예] 2022.10.12.판결.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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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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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상해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커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너무나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끝에 저희 법인에서는 합의 자체가 그리 필요하지 않고, 합의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선고를 받게 되어 여러가지 양형을 위한 주장과 자료등을 다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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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