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집행정지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경위, 처분에 기초한 사실 그리고 처분의 양정 위반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본안에서 다투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소의 제기는 집행정지은 부존재하여, 별도로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항소심을 준비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행정소송법상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적정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집행정지 성공]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